법적 근거
의료사고 기술감정 잠행방법' 제 36 조 전문가 감정팀은 의료과실이 의료사고 피해의 결과에 미치는 역할, 환자의 기존 질병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의료과실의 책임 정도를 결정해야 한다. 의료 사고에서 의료 과실의 책임 정도는 (1) 전적인 책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는 의료 사고의 피해 결과가 전적으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임을 의미합니다.
(2) 주요 책임은 의료 사고의 피해 결과가 주로 의료 과실로 인한 것이며, 기타 요인이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3) 부차적인 책임은 의료 사고의 피해 결과가 주로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의료 과실이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4) 경미한 책임은 의료 사고의 피해 결과의 대부분이 다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의료 과실이 부차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