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편방대전넷 - 민간처방대전 - 친구의 두개골 골막 약 5.0cm의 전두부 부상은 법의학적으로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되나요?

친구의 두개골 골막 약 5.0cm의 전두부 부상은 법의학적으로 경미한 부상으로 분류되나요?

법의학 검사를 기다리는 경미한 부상입니다. 공안 관리 처벌 법에 따라 공안 기관에서 행정 처벌을 받았으며 일반적으로 범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인체 상해 정도 식별 기준

5.1 뇌 및 척수

5.1.4 경미한 상해 2급

a) 두피 상처 또는 흉터 누적 길이가 8.0cm 이상

b) 두피 압출 손상 총 면적 20.0cm2 이상 두피 결손 총 면적 10.0cm2 이상

c) 수막건 막 50.0cm2 이상의 피막하 혈종

d)두개골 골절.

e)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f)해당 신경 기능 장애를 유발하는 뇌신경 손상.

5.1.5 경미한 부상

a)신경학적 증상을 동반한 두부 외상.

b)5.0cm2 이상의 두피 타박상, 견갑하 혈종

c)두피 상처 또는 흉터

d)두피 찰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