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민법 총칙 제188조는 민권 보호를 위해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척기간은 채권자가 권리가 침해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채무자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계산합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릅니다. 단, 인민법원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20년을 초과하여 권리를 보호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인민법원은 그 기간 연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